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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활동119] 2018 인종차별 보고대회
    • 작성일
    • 2018.10.04
  •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 2018 인종차별 보고대회 -


    글 |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변호사)

    2018. 7. 20. - 21. 양일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는 관련 시민사회와 서울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인종차별 보고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가 치러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인종차별의 역사와 배경을 시작으로 이주아동,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그리고 난민 등 이주민들을 향한 국가정책 상의 인종차별 및 미디어, 종교집단 및 혐오조장단체, 민간자본과 교육에 의한 한국사회 곳곳의 인종차별을 고발·분석하였으며, 이주민이 수혜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기획 초기에 예상했던 소규모 간담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틀간 11명의 사회자와 38명의 발표 및 토론자가 양일 도합 200명이 넘는 참가자들과 함께 보고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대한민국의 심의

    흔히 CERD라 부르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약기구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합니다. 현재 177개국이 가입한 (대한민국은 1978년 가입)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CERD는 심의를 통해 이러한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당사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당사국에 필요한 권고를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2012년에 이어 6년 만인 올해 12월, 국가 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심의에 대비하여 이미 17차-19차 통합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정부보고서가 주로 정부의 입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나열한 만큼, 시민사회 역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내 인종차별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 이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법률 단체 등은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 사무국을 조직하여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인종차별 보고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무려 이틀간 진행된 보고대회는 1부 한국사회와 인종차별을 말하다; 2부 현실을 말하다; 3부 쟁점을 말하다; 4부 미래를 말하다 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역사와 배경, 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미디어나 종교집단, 혐오조장 단체 등은 이러한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또 인종차별의 선긋기는 어디에서 교차되고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500여 명의 예멘 출신 난민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뒤 난민법 폐지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에 70여만 명이 참여를 하고 매주 난민찬성/반대 집회가 번갈아 열리는 모습은 한국사회의 낯설기도 하면서 익숙하기도 한 풍경이었습니다. 200명의 참가자 중에는 그 낯설고도 익숙한 풍경 속 인종차별 문제 및 해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3. 향후 일정

    시민사회 사무국은 현재 보고대회를 통해 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시민사회 보고서를 마무리하였고, 이를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한국 심의에 대한 현지 로비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한국 심의 이후 나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양일간 진솔한 성토 및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신 인권재단사람, 그리고 시민사회 사무국과 보고대회를 공동주최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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